[딱꼬집기]세월호 이후, 학교 달라진 게 있나?-광주드림 게재 **** I write ****

기사 게재일 : 2015-02-09 06:00:00
             

 어느새 4·16 세월호 참사 300일이 지났다. 마침 안산에서 출발해 팽목항으로 향하는 2차 도보행진이 광주를 지났다. ‘온전한 세월호 인양과 실종자 수습 및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안산~진도팽목항 도보행진’이다. 행진의 이름이 행진하는 거리만큼이나 길다. 참사 300일이 지난 상황에서도 실종자 수습과 진상 규명이 안되었으니 진실이 침몰한 세상을 뚫고 걷는 행진에서 주장할 내용이 얼마나 많겠는가. 행진 대열 속에서 가장 익숙한 문구가 눈에 들어온다.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말은 다시는 세월호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섞여있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구호처럼 책임자를 향한 분노, 즉 가만 두지 않겠다는 실천의 의미가 첫 번째다. 생명보다 돈을 앞세운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이것이 구체화된 고삐 풀린 민영화와 규제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그리고 그 추진하는 세력에 대한 저항의 의미이다. 또 하나는 우리 스스로를 향한 의미이다. 발만 동동 구르고 아이들을 구하지 못한 자책과 이런 시스템을 허용하고 결과적으로 묵인한 셈이 된 자신을 향해 이제는 변하겠다는 자성과 변화의 각오다.



D+300일…`가만 있지 않겠다’ 유효한가?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 모든 부문에 걸쳐 새로운 가치를 중심으로 한 변화와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변화의 기준이 될 큰 가치는 ‘돈 대신 삶과 생명, 경쟁보다 협력과 공존’이다. 그렇다면 이를 구체화해 내가 속한 부문, 그러니까 교육은 어떻게 변해야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가장 작은 삶의 공간에서 그 고민은 시작해야 한다. 세월호 촛불집회에 참석한 적 있는 A 선생님께 물었다. ‘세월호 이후 세상이 옛날과 똑같아도 될까요?’ ‘아니다’. 답이 단호하다. ‘그럼 학교는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을까요?’ 눈빛이 조금 흔들린다. 머뭇거리는 사이 질문을 계속했다. ‘안전교육 시간을 늘릴까요? 수영을 가르칠까요?’ 기분 나쁜 표정이다. 답변은 없었다. 금새 후회했다. 같이 이야기해보자고 할 걸. 시비 건다 생각할 판이다.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 과감한 상상력으로 학교로부터 올라오는 변화를 만들자. 학교에서 원탁회의를 해보자. 원탁이라 함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동등한 자격으로 발언한다는 민주주의의 의미일 뿐 같은 자격으로 둘러앉으면 어디든 원탁이다. 주제는 쉬워야 한다. 이건 어떨까? ‘세월호 1년, 우리학교(학년·부서)에서 무얼 할까?’ 학년별로 모여도 좋고 무작위로 나누어도 된다. 필자가 아는 B 교무부장 선생님은 띠별로 선생님들을 묶어 다른 연령대의 의견들을 나누도록 해 좋은 결과를 얻기도 했다. 결과는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거창하면 실천이 힘들어진다. 교육철학이나 담론, 사회를 바꾸자는 식의 결론이 아니라 우리 반·학년·부서가 올해 이 일을 꼭 해보자는 결의에 도달하면 큰 성공이다. 일이 잘되려면 그렇게 시작해야 한다. 우리 곁의 세월호를 찾아내 바꾸는 것이 출발점이다.



1년 `학교 운영계획서’ 잘 짜야

 학교는 2월에 실제 1년 살이를 시작한다. 보통 3월중에 완성해 교육청에 보고하는 학교운영계획서가 학교의 1년 살이 계획서다. 2월에 교원인사발령 발표-사무 분장과 담임 배정-학사력 결정-연간 학교운영계획 수립 순서다. 1년 계획표를 짜는 것이다. 변화를 실천할 연간 계획을 수립해 학교운영계획서에 담자. 2014를 2015로, 몇몇 숫자를 바꾸어 채우는 운영계획서 대신 세월호 이후에 변해야할 학교의 모습이 디자인된 학교운영계획서를 짜자.

 필자가 평소 존경하는 C선생님은 손 이야기를 자주한다. 감명 깊었던 얘기 중 하나는 ‘남과 세상을 향해 가리키는 손가락이 하나라면 최소한 나머지 셋은 나를 향한다’였다. 자기 성찰 없이 지적질만 하는 손짓에 대한 경계를 담은 말이다. 평소 그런 삶을 실천해온 분의 이야기인지라 더욱 새겨지는 말이다. 비판과 자기 성찰, 모두 그 손이 들어 올려졌을 때의 이야기다. 가만히 있지 않는 손, 세상을 향해 들어 올린 손은 아름답다.

김재옥<전교조 광주지부 정책실장>


http://www.gjdream.com/v2/column/view.html?news_type=502&mode=view&uid=462984

[딱꼬집기]‘8시30분 이전 획일적 강제등교 금지’ 시행 1달-광주드림 게재 **** I write ****

[딱꼬집기]‘8시30분 이전 획일적 강제등교 금지’ 시행 1달
“기상 알람을 20분 늦게 맞췄다”
기사 게재일 : 2015-04-06 06:00:00

 광주시교육청이 8시30분 등교정책을 실시한 지 한 달이 지났다. 논란 속에서 시작한 정책의 직접 당사자인 학생들을 등교시간에 직접 만나 무엇이 바뀌었는지 물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기상 알람시간을 늦게 맞춘 것이었다. 학교마다 등교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10~30분 정도 늦게 기상한다고 했다. 물론 그대로라는 학생도 일부 있었다. 8시30분에서 9시로 등교시각이 바뀐 초등학교 6학년 우리 집 셋째 아이는 알람을 30분이나 늦게 맞추더니 아침마다 잠투정으로 실랑이하던 것도 없어졌고 3월의 절반 정도는 알아서 깼다. 8시에서 8시30분으로 등교시간이 바뀐 고2 둘째 아이도 아침에 시간이 여유가 생기고 더 활기차졌다고 한다. 물론 아침 8시10분에 하던 영어듣기를 저녁식사 시간을 줄여서 진행하니까 불편한 것이 있다는 말과 함께.



학생들께 아침 잠을 돌려줘야 한다

 광주시교육청이 올해 3월 시작한 이 정책의 정확한 이름은 `8시30분 이전 획일적 강제등교 금지’ 지침이다. 획일적이라는 표현은 자율 의사에 의해 그 이전에 등교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작년에 이미 처음 시작한 경기도교육청과 올해 합류한 서울과 광주, 전남을 비롯한 몇 개 시·도가 실시하고 있다. 이런 지침은 조례에서 규정한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 것에 근거한다.

 학교의 여러 문제점 개선을 요구해온 우리는 학생들의 아침 등교 시간에 관심이 많다. `얘들아! 아침밥 먹자!’ 방송에서 시작해 아침 0교시 수업 폐지 운동과 9시 등교에 이르기까지. 왜 아침등교에 관심을 갖는가? 우리나라 아이들의 일상이 시작부터 비정상적이기 때문이다. 아침 식사를 못하고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절반 정도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혹은 학교에 일찍 가야해서라고 답한다. `학교 가기 싫은 날이 있었다’고 답한 학생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힘들어서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일찍 등교해서 생기는 집중력의 저하는 결국 더 많은 시간을 책상 앞에 붙잡아두기 위한 파행으로 이어진다. 책상 앞에 붙잡아두는 시간을 늘리려고 학교에서는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을 강제하기도 하고 일부 학부모는 사교육으로 보충하려하니 아이들은 잠시도 쉴 틈이 없는 일상이 되었다. 아침등교 시간을 늦추는 것은 단순히 아침시간 몇 분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생활을 정상화하는 첫 단추이다.

 아이들에게 아침잠을 돌려주어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아이들은 호르몬 분비가 성인들과 다르다. 청소년은 원래 생체 리듬상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밤에 늦게 자는 것이다. 청소년의 호르몬의 분비와 상관없이 어른들의 생체리듬에 맞춘 강제적 아침형 인간을 만들어 아이들의 집중력과 건강까지도 약화시켜선 안 된다.

 학교에서 교사의 태도 변화는 반갑다. 학생들의 등교가 늦춰졌다고 교사들의 출근이 늦춰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사들은 전과 같은 시각에 출근한다. 그래서 학생들보다 학교에 먼저 출근해 수업도 준비하고 학생들을 안정적으로 맞이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된 것이다.



교육청, 등교시간 준수 여부 감독하라

 광주시교육청에 두 가지를 요청한다. 하나는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8시30분 등교가 아니라 9시 등교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 중·고등학교는 등교시간이 불과 10~20분 늦춰진 학교들이 많다. 절차를 중요시하다 결국 너무 조심스러운 행보로 이어진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의 8시30분 이전 강제 등교 금지정책은 지극히 소극적인 정책이며 9시 등교 정책이라 표현이 어울리지 않는다.

 두 번째는 현장에서 등교시간은 지켜지고 있는지, 등교시간이 늦춰져서 다른 시간이 대신 파행에 이르러 학생들 삶이 더 비정상이 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길 바란다. 학교정책은 지시가 아니라 관리다. 모니터링 결과 아직도 8시30분 이전에 등교하는 학교들이 있다. 관습적으로 해오던 학교의 모든 일과를 시간대만 옮기려다보니 학생들의 쉬는 시간, 식사시간 보장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 다른 비정상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등교시간 논의는 학생들의 정상적인 생활을 목표로 한다.

김재옥<전교조 광주지부 정책실장>
http://www.gjdream.com/v2/column/view.html?news_type=502&mode=view&uid=464347


[딱꼬집기]전교조 합법과 불법, 그리고 노조 아님-광주드림 게재 **** I write ****

[딱꼬집기]전교조 합법과 불법, 그리고 노조 아님
학교를 혼란에 빠뜨린 헌재 판결

기사 게재일 : 2015-06-01 06:00:00
             

 지난 5월28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26번째 생일날 축하 케이크 대신 헌법재판소(헌재)의 ‘합헌’ 판결문을 받았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전교조를 ‘노조 아님’이라 처분했던 근거 조항인데, 전교조 규약 중 ‘해직교사’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부분이 법률의 ‘현직 교원’만 노조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노조 아님’이란 노조가 노동조합법(정식 명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해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노동조합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로 ‘법외노조’ 또는 ‘헌법상 노조’라고도 부른다. 불법노조가 아니며, 노동조합법상의 여러 권리와 혜택을 다 누리지는 못하되,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만 보장받아 노조활동에 여러 제약이 따른다. 1989년 출범해 1999년 합법화된 전교조를 합법화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헌재의 이번 판결은 전교조와 항소심(2심,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전교조 판결을 앞두고 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군사정부 시대의 유물에 대해 헌재가 ‘합헌’ 판결을 내린 것은 국제 기준에 맞는 판결을 기대한 이들의 기대를 저버린 처사이다. 해직교원의 조합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해직교원의 기본권을 부정한 것이며, 다른 산업별 노동조합에서는 허용하면서도 산업별 노조인 전교조만 안된다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이해될 수 없다.



해직자 조합원 인정, 왜 교원만 안되나? 

 이번 판결로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것은 아니다. 헌재는 고용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노조아님’ 통보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할 몫이라고 결정한 것이고, 해고자 9명이 속해있다는 이유만으로 6만 명 노동조합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한 것은 안된다고 밝혔다. 오히려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2심) 재판에서 전교조에 더 유리한 영향을 줄 내용이다.

 그래서 헌재에 묻고 싶다.

 해직교사의 전교조 가입 허용은 우리나라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의 전제조건이자 ILO(국제노동기구)의 의무 조건인데 이를 지키지 않을거면 이들 국제기구를 탈퇴해야 하지 않나.

 해직교사의 노조활동은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한다고 하였는데, 법률로서 노조원의 자격조건을 제한하는 것이 노조활동의 자주성을 더 침해하고 있지 않는가. 문명국가에서 사례가 없는 규정을 이용해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노조를 탄압하는 것이 더 심각한 자주성 침해가 아닌가.

 또, 법원에도 묻겠다.

 헌재의 논리를 모두 수용하더라도 6만여 명의 구성원 중 단 한 명이라도 해직교사가 포함되어 있으면 법외노조라는 말인가? 9명의 해직교사라 해도 0.015%인데, 이 때문에 16년간 합법적으로 활동해온 단체를 해체하라는 말인가.



6만 명 중 9명 빌미 해체할 것인가?  

 그리고 단 한명의 해직교사 가입자라도 있으면 이를 이유로 법외노조를 통보하는 것이 옳은가. 정부나 정당에 비리 정치인이 한 명이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법외정부’, ‘법외정당’으로 선언하고 해체해야 하는가. 학교로 보면, ‘서면사과’나 ‘교내봉사’ 정도의 사안을 바로 ‘퇴학’처분한 것이 옳은가.

 헌법재판소는 1987년 민주화운동의 성과물로 탄생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기구임에도 정권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전락한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이며 우리 사회의 불행이다. 이번 판결이 헌법재판관 8:1로 나왔다는 것은 우리사회가 1:8 만큼이나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특히 전교조가 처음 태동하던 1989년 전교조의 태동 당시 전교조 교사 1500여 명의 해직을 합리화해준 원죄가 있는 헌재가 1999년 전교조가 합법화 된 다음에도 그 논리를 고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의 불법행위에 눈감고 헌법 가치 판단을 회피한 채 법원에 판단을 떠넘긴 것은 책임을 회피한 행위이다. 헌재의 이번 무책임한 판결로 학교 현장은 한동안 ‘합법’과 ‘불법’, 그리고 ‘노조아님’의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을 치르게 되었다.

김재옥<전교조 광주지부 정책실장>

http://www.gjdream.com/v2/column/view.html?news_type=502&mode=view&uid=46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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